2018-03-09 10:29:5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비핵화 의지는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용의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남북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핵화의 단초로 볼 수도 있지만,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에서 함정이 있는지 살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이번에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은 북핵 위협에 굴종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합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2005년 6월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 후 6자회담 국가들과의 ‘9·19 공동성명’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핵 개발을 계속한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했고,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해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 미국의 북핵 연구단체인 ‘38노스’는 북한이 지금도 영변 핵발전소에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 벌기 책략으로 의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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