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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평창 이후 피아구분ㆍ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
 
2018-03-02 09:38:02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북한이 동참함으로써 안전한 올림픽이 보장됐고, 오랜만에 단일민족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 개막식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폐막식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하거나 북미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화해협력 분위기도 복원되고 있다.
 
반면 한미 양국 간에는 적지 않은 시각차가 노출됐다. 미국은 북한의 평화공세를 계속 경계했고, 한국의 북미대화 주선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국이 북한 고위인사 방문에 들떠있는 개막식 기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10년 북한 잠수정에 의해 격침된 천안함과 그 기념관을 둘러봤다.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을 "감옥국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의 김영철 방남이 알려진 직후 미국은 최대 규모의 북한 제재조치를 발표해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평창올림픽 폐막과 함께 우리는 적국과 동맹국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분명히 북한은 한국과 휴전상태로 대치하며,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하고 있는 적국이다. 야당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배후라며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6ㆍ25전쟁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을 함께 억제 또는 대응해온 동맹국이다. 실제로 한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지만 미국은 마지못해 한국의 북미대화 요청에 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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