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2년짜리 전셋집을 얻어가도 수리를 하는 게 보통이다. 벽지도 바르고 전등도 갈고 묵은 때도 닦아낸다. 전세가 아닌 정권이야 더 말해 무엇 할까? 적폐를 청산하는 건 당연하다. 알게 모르게 쌓인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조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아마 5년 내내 지속될 것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적어도 두 가지 과오가 있다. 

우선, 시스템 개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앞서는 게 문제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몇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부정한 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적폐청산의 목표가 대한민국을 바꾸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제도 개선, 시스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말 외환위기 사태를 초래해서 형편없는 지지율로 마감했지만, 집권 초기 단행한 몇몇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실명제다. 당시에는 가ㆍ차명계좌 한두 개 안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본인 확인 없이 나무도장 하나만 가져가면 통장을 만들고 돈을 넣어둘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투명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만들어지고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도 금융실명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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