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한국경제] 평창 이후 대북제재 늦춰선 안된다
 
2018-02-08 09:43:02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취해 
대북제재 우회한 경제지원 '위험' 
압박 통해 근원적 변화 유도해야"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 개막된다. 우리의 눈과 귀가 북한에 집중되다 보니 정작 올림픽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손에는 ‘건군절(2·8) 열병식으로 국가 핵무력을 과시’하고, 다른 한 손에는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위장평화로 제재의 틈새’를 만들려는 북한의 양동작전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 기획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전략은 ‘대화’라는 주술(呪術)에 걸린 우리 정부를 농락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에 화답해 ‘대화’를 수용한 순간부터 북한의 고압적 태도와 우리 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는 충분히 예견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성공적 올림픽을 위한 북한의 고압적 구원의 손길’에 방향을 잃은 채 대북 제재 기조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선수단 이외 인력에 대한 체류비 지원, 금강산 남북행사를 위한 경유 반출 검토, 만경봉92호 입항 등이 그것이다. 당당함과 정도(正道)는 온데간데없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온다. 청와대는 김영남 방문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북한과의 대화(對話)는 ‘대화(大禍)’를 초래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과의 대화는 위장평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합의’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말의 성찬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 자체보다는 어떤 대화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25 [문화일보] 방어용 무기 개발 차질 생겨선 안 된다 18-10-17
1224 [문화일보] 성장동력도 해치는 ‘생계형 업종法’ 18-10-16
1223 [매일경제] 인내자본 : 아이폰과 원전 18-10-11
1222 [문화일보] 금리 인상 압력과 절실한 經濟 활성화 18-10-10
1221 [중앙일보] 의료 발전과 일자리 만들 영리병원 왜 막나 18-10-10
1220 [세계일보] 北 비핵화에 대한 기대론과 회의론 18-10-08
1219 [데일리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 것도 협상전략이다. 18-10-08
1218 [디지털타임즈] 부동산정책 `3極化`에 정답 있다 18-09-28
1217 [데일리한국] 보수 야권 재편, 기지개 켜는 잠룡들 18-09-27
1216 [문화일보] 北기습공격 대응 능력 弱化 심각하다 18-09-27
1215 [문화일보] “평등만 주장해 공동체 망가트리면 ‘진정한 진보’ 아니죠” 18-09-20
1214 [문화일보] 핵무기 있는 한 平和도 經協도 신기루 18-09-20
1213 [한국경제] 新자주노선을 우려한다 18-09-17
1212 [서울신문] 민심 이반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18-09-12
1211 [아시아경제] 한국식 지배구조 모델인 가족기업 장점 살리자 18-09-07
1210 [한국경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포기 성급했다 18-09-07
1209 [경향신문] 시장·현장 중시하는 에너지정책 기대하며 18-09-07
1208 [매일경제] 개헌 말고도 할 일 많다 18-08-30
1207 [매일신문] 소득주도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18-08-30
1206 [문화일보] 국가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범죄다 18-08-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