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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평창 이후 대북제재 늦춰선 안된다
 
2018-02-08 09:43:02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취해 
대북제재 우회한 경제지원 '위험' 
압박 통해 근원적 변화 유도해야"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 개막된다. 우리의 눈과 귀가 북한에 집중되다 보니 정작 올림픽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손에는 ‘건군절(2·8) 열병식으로 국가 핵무력을 과시’하고, 다른 한 손에는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위장평화로 제재의 틈새’를 만들려는 북한의 양동작전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 기획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전략은 ‘대화’라는 주술(呪術)에 걸린 우리 정부를 농락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에 화답해 ‘대화’를 수용한 순간부터 북한의 고압적 태도와 우리 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는 충분히 예견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성공적 올림픽을 위한 북한의 고압적 구원의 손길’에 방향을 잃은 채 대북 제재 기조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선수단 이외 인력에 대한 체류비 지원, 금강산 남북행사를 위한 경유 반출 검토, 만경봉92호 입항 등이 그것이다. 당당함과 정도(正道)는 온데간데없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온다. 청와대는 김영남 방문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북한과의 대화(對話)는 ‘대화(大禍)’를 초래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과의 대화는 위장평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합의’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말의 성찬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 자체보다는 어떤 대화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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