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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北 열병식과 ‘남북 상호주의’ 붕괴
 
2018-01-31 14:46:16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겐 큰 자긍심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로 물꼬를 튼 남북 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고압적 태도’와 우리 정부의 ‘굴욕적 저자세’ 때문에 국민의 자긍심은커녕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일거일동이 북한의 대외 폭력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재의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 공조보다 민족 공조를 우선하는 듯하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표절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균형추를 바꾼 문건이었다. 또한,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라는 유령 단체의 실체를 인정해 주는 순간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신호로 작동했다. 그 신호에 로동신문(1. 21)은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올림픽을 우리(북한)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며 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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