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경기일보] 킹핀이 빠진 권력기관 개편
 
2018-01-22 14:50:58

◆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야 한다. 공무원이든 기업가든 일을 해 본 사람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볼링에 비유해서 얘기하곤 한다. 5번핀, 즉 '킹핀'을 때려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개편안은 그러나 전혀 킹핀을 건드리지 못했다. 프로볼러와는 멀어도 한참 먼 아마추어의 투구를 한 셈이다.


발표자 문제부터 짚어야 할 것 같다. 청와대 발표에는 주요 정부기관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함께 나와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맞다.


검찰과 국정원 반발이 예상되는데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인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부터 정부 기능 조정과 조직개편이 민정수석비서관 소관 업무가 되었나? 청와대가 만기친람으로 운영하니 국민이 수석은 알아도 장관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수석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다 뿐이지 결국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다. 모름지기 비서는 얼굴이 없어야 한다. 비서가 나서는 조직 치고 잘 되는 조직을 보지 못했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419 [아시아투데이] 서해수호의 날이 주는 교훈 24-03-26
2418 [문화일보] 선거용 가짜뉴스犯 처벌 강화 급하다 24-03-25
2417 [월간중앙]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 (13) 24-03-22
2416 [파이낸셜투데이] 대한민국 정당들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나? 24-03-21
2415 [문화일보] 기업 목 죄는 ESG 공시… 자율화·인센티브 제공이 바람직 24-03-20
2414 [한국경제] 노조 회계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다 24-03-19
2413 [에너지경제] ‘규제 개선’ 빠진 기업 밸류업 지원정책 24-03-11
2412 [브레이크뉴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24-03-11
2411 [파이낸셜투데이] 정당정치의 퇴행을 누가 막아야 하나? 24-03-07
2410 [아시아투데이] 반(反)대한민국 세력 국회 입성 차단해야 24-02-29
2409 [문화일보] ‘건국전쟁’이 일깨운 정치개혁 과제 24-02-29
2408 [한국경제] 자유통일이 3·1 독립정신 이어가는 것 24-02-27
2407 [중앙일보] 저출산 대책, 부총리급 기구가 필요하다 24-02-26
2406 [아시아투데이] 80년 후 오늘날에도 울림 큰 이승만의 가르침 24-02-26
2405 [파이낸셜투데이] 문제는 리더십과 공천관리다 24-02-26
2404 [세계일보] 부동산PF 부실과 ‘4월 위기설’ 24-02-21
2403 [중앙일보] 개인 존중하는 새 가족주의로 나아가야 24-02-21
2402 [아시아경제] 대통령의 사면(赦免)을 환영한다 24-02-20
2401 [문화일보] 김정은 NLL 위협과 총선 후보 안보관 24-02-16
2400 [아시아투데이] 삼성물산 합병사건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나? 24-02-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