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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남긴 숙제
 
2018-01-16 11:29:28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아시아경제 칼럼입니다. 


북한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칠 민족사적 대사가 되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교류와 협력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화제안을 즉각 수용하고, 지난 9일 남북한은 25개월 만에 자리를 같이 했다.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는 8차례의 마라톤 회의 후 북한의 평창올림픽 선수단 등 대표단의 방남(訪南),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 재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 등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북한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은 평화와 안전 올림픽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고위급 회담과 연이어 계획된 대화는 북한 주도의 통남봉미(通南封美)의 결과로 탄생해 공동보도문이라는 성과물을 얻었다. 그러나 '평화', '민족' 등의 감성적 단어로 포장된 합의문이 내포하고 있는 '위장평화공세'의 가능성 때문에 성과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신년사의 양대 축의 하나인 '국가핵무력 완성'이 우리 사회에 끼칠 안보의 절박성은 사라지고 통남봉미만 회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압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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