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헌정지] 전쟁불가론과 전쟁불가피론의 현주소
 
2018-01-12 17:43:47

◆ 11,12,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이영일 후원회원의 헌정지 신년호에 실린 '전쟁불가론과 전쟁불가피론의 현주소' 전문입니다. 


1. 들어가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표출된 한반도 긴장사태는 모든 주요국가 외신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의 핵문제(Nuclear issue)로 뉴스의 중간선에 등장하다가 북한의 6차 핵 실험이 끝나고 지난 1129일 화성 15호로 불리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발사를 계기로 외신들의 보도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 핵을 해결하기 힘든 난제(難題)라는 의미의 Nuclear QuagmireNuclear conundrum이라는 표현들이 요즘에는 핵 재앙(災殃)(Nuclear catastrophe)으로 바뀌어 머리글자로 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분위기는 마치 세련된 도박꾼들처럼 위기가 전혀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해외 거주 친지들은 한국 상황이 어떠냐고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서울의 표정은 평시와 조금치도 다르지 않다. 증권시장도 요동치지 않고 공장들도 잘 돌아가고 있으며 세계각지로부터 수입주문도 줄지 않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세모(歲暮)마다 열리는 송년모임에서의 건배사는 예년과 다소 다르다. 건배사로 이대로라는 말을 누가 선창하면 모두 따라서 이대로를 큰 소리로 복창하는 것을 보면 모두의 마음속에 침잠해있는 생각, 즉 제발 전쟁 같은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묻어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 아무 일없이 이대로지속될 것인가. 외신을 통해 알려지는 보도들은 우리나라의 안전도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2. 전쟁불가론과 불가피론의 담론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외신들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전쟁불가론(不可論)과 전쟁불가피론(不可避論)으로 집약되고 있다. 전쟁불가론도 그 유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Stanford대학의 Scott Saga 교수 등이 주장하는 견해인데 내용인즉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북 한에 대해 공격행동을 취하면 북한도 반드시 대응보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반도 분쟁은 필연적으로 핵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피아간에 수백만을 헤아리는 엄청난 재앙이 생길 것이라면서 과거 미국이 소련의 핵 보유에 대처했던 것처럼 비핵화의 시간을 늦추더라도 군사적 해법을 피하면서 '억제(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를 지속해서 소련처럼 북한도 자멸(自滅)의 길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 전문은 위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114 [아시아경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남긴 숙제 18-01-16
1113 [헌정지] 전쟁불가론과 전쟁불가피론의 현주소 18-01-12
1112 [신동아] 대만 비밀 核개발 전모 18-01-10
1111 [한국경제] '북한 평창 참가'가 전부일 수 없다 18-01-09
1110 [매일경제] 퇴직연금 혁신이 절실한 이유 18-01-04
1109 [문화일보] 일자리도 미래도 빠진 經濟정책 방향 18-01-04
1108 [경기일보] 지방자치 하자면서요? 18-01-04
1107 [문화일보] 국방 R&D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 18-01-04
1106 [동아일보] 통일 ‘내가 맘먹을 탓입니다’ 18-01-04
1105 [수원화성신문] 패딩 허딩(herding) 17-12-22
1104 [문화일보] 사문화된 北인권법과 유엔 결의 13년 17-12-21
1103 [이투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낙하산인사 따라하기다 17-12-18
1102 [금융소비자뉴스] 2018년도 예산, 성과가 안 보인다 17-12-15
1101 [한국경제] 2018년도 예산안, 미래가 없다 17-12-12
1100 [서울경제] 안일한 北核 인식이 北 오판 자극한다 17-12-12
1099 [경기일보] 거꾸로 가는 정치개혁 17-12-04
1098 [한국경제] 앙갚음의 맞대응과 '뺄셈 정치'의 덫 17-12-04
1097 [아시아경제] 북핵 해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 17-11-30
1096 [문화일보] 학습혁명 없인 4차 산업혁명도 없다 17-11-30
1095 [문화일보] 이념 굴레 벗어야 혁신성장 가능하다 17-11-2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