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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북한 평창 참가'가 전부일 수 없다
 
2018-01-09 09:50:33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2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 고위급회담 
'도발→대화' 기만술책 직시하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결기 보여줘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며 뜻밖의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2개의 중심 내용으로 이뤄졌다. 첫째, ‘국가핵무력 완성’을 2017년의 최대 치적으로 강조한 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 쟁취’를 2018년의 혁명적 구호로 제시했다. 둘째,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남북 현안을 해결하자는 통남봉미(通南封美)의 대남통일전선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신년사 3분의 1 정도 시간을 할애,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한 통남봉미 카드를 제시했다. 이는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기만술책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첫 국무회의 발언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통일부가 판문점 남북고위급 회담을 9일 열기로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수락하면서 2년여 만에 남북대화가 성사되게 됐다. 그러나 북한이 제안한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와 남북 관계개선 문제’라는 의제를 보면 남북한이 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기대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문제는 정치·군사·경제의 복잡한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을 미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남북 공식만남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큰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물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상수가 있어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올 신년사 핵심축인 ‘국가핵무력 완성’의 위협은 벌써 잊고 대화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아무래도 염려된다. 북한 참가선수단 숙박을 위한 크루즈선 지원, 미녀응원단 참가 등을 기정사실로 몰아가는 모습들에서 6차 핵실험의 위험성은 이미 오래전 과거사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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