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내용면에서나 결정과정이 과거 어떤 예산 심의보다 혼란스러웠다. 특히 양당제 국회가 다당제화하면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예산일정에 쫓겨서 더 누더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정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임을 다시 한 번 보였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이나 선진화, 더 나가서 안정된 통일국가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예산은 국정 현황과 정책, 그리고 그 성과를 한눈에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6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반영한 2017년도 추경은 비록 11조원에 불과했지만 목적 자체는 고용시장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무원 정원을 2575명을 늘이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 개선 소식이 감감한 상태이다. 이제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은 내년에 중앙 공무원 9475명을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지방공무원 1만5천명 증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2만8천명의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무원고용이 소득주도의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마중물의 파급효과는 민간부문이 만든다. 민간부문의 고용이 위축되면 마중물은 그냥 하수구로 직행하고 만다. 이미 기업들은 내년에 고용을 축소할 예정이거나 일부는 고용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급 폐지 등으로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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