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엇박자 정책에 예산집행 효과 의문 
복지 좇아 성장 외면한 것도 문제"

치밀한 국가예산은 정책목표의 성공적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기본적 인프라다. 그런데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일자리 예산은 그 내용이나 결정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일자리를 정부가 주도해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한 듯하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나라가 줄이고 있는 행정부문 예산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8.9% 늘어났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지방공무원 1만5000명 증원과 이에 따른 부수적 예산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커진다.

작년에 49만 명이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해 1만 명이 합격했다. 작년 신생아수가 40만6000명이니까 새로 태어나는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시 낭인’의 폐해는 심각하다. 공무원 증원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공무원을 늘릴 게 아니라 전복된 영흥도 낚싯배를 신속히 구조할 장비를 수리해주고 소방관들이 자비로 구입하는 소방 장비나 긴급 소방헬기를 한 대라도 더 사 주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 무작정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시생들이 적성에 맞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찾도록 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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