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평가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은 30여년 만에 핵 공격 사이렌으로 대피훈련을 했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상당수 인사들은 북한에 대한 심각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자신이 믿는 바를 계속 강화하려는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지렛대, 핵보유국으로의 자긍심 고양 차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북핵 위기를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치부한 채 대화만을 강조한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1950년에는 재래식 무력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했고 현재는 휴전 상태이다. 2016년 제7차 북한 노동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동방의 핵 대국이 됐다”면서 “통일이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을 위협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 미 합참의장이었던 마이클 멀린도 북한이 핵을 보유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그것이 한국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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