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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거꾸로 가는 정치개혁
 
2017-12-04 14:51:55

◆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땅에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심리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는 무얼까? 한편에서는 '희망'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이 아닐까?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희망도 일리가 있고, 북한 핵실험이나 취업의 어려움에 따른 국민불안 역시 이해가 간다. 불안을 잠재우고 희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본질적이고 깊이있게 천착하지 못한 채 정파적 싸움에 빠져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권한은 있되 신뢰는 받지 못하는 정치. 그래서 정치개혁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국회는 보좌진 300명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마다 지금보다 1명 늘어난 8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조문 한 개의 개정에 불과했지만, 이 개정은 정치개혁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바램과는 완전히 거꾸로가는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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