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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북핵 해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
 
2017-11-30 14:35:54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아시아경제 칼럼입니다. 



북한은 29일 새벽 75일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번 화성-15형은 세 번에 걸쳐 발사된 ICBM 중 가장 진전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화성-15호 발사 후 '중대보도'를 통한 정부성명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지난 9월3일 6차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의 성공'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이번 화성-15호 발사를 결합하면 '양탄일성(兩彈一星)'의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양탄일성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ICBM을 말한다. 물론 대기권 진입기술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의 완성단계에 근접했다는 점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번 화성-15형 발사는 북한이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은 대화와 협상의 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75일간의 휴지기 동안 한국정부의 대북지원과 대화에 대한 미련을 불식시켰다. 중국의 쌍중단(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중지와 한미연합훈련 중지)을 앞세운 그간의 노력들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대화와 협상의 틀이 더 이상 북핵 해법의 유용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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