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기업·기업인 활동에 제약 없어야 
일자리 늘고 근로자 임금도 올라 
그런 게 진정한 '사람 위한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금 강조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정책 면면을 보면 ‘사람중심 경제’에서의 ‘사람’은 근로자만 의미할 뿐 혁신성장을 이루고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주는 주체인 기업과 기업인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근로자만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또 기업인들은 근로자를 줄이든지 임금이 낮거나 규제가 없는 저개발국으로 생산공장을 옮길 것이다. 반대로 기업인들을 신나게 하면 투자가 늘 것이고 그러면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가 늘게 된다. 아무리 소득양극화가 고착화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인 근로자도 신이 나고, 근로자 자신이 기업인으로 변신해 창업도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소득중심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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