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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韓中 관계 정상화 그 후…
 
2017-11-08 15:45:06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아시아경제 칼럼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도 합의했다. 또한 연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조치로 지난해 7월 사드배치 발표 후 중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도 원상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늦었지만 양국교류가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한중정상화 조치의 이면을 들어다보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한중관계 정상화와 한국 정부의 '3불(不)원칙'이 맞교환됐다는 의혹으로 후폭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3불 원칙이란 우리정부는 사드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3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입장표명'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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