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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여민정치(與民政治)'
 
2017-11-06 16:52:28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호랑이 등에 올라탄 '여민정치(與民政治)'"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국가대사를 중론에 맡기는 건 무모한 일 
부도사태 맞았던 그리스 등 반면교사 삼아 
지속가능한 국리민복의 책임정치 절실


공정률이 30%에 가까웠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놓고 진행된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다행히 공사는 재개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이런 방식의 공론조사를 앞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든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든 비용과 효과를 비롯한 타당성을 분석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다. 일반인이 짧은 기간에 이런 전문성을 습득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국가에너지 수급은 세대를 뛰어넘어 백년대계를 도모해야 할 사안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까지 대중 눈높이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는 일은 부질없기도 하려니와 무모하다. 

올해 초 다보스포럼의 의제는 ‘소통(responsive)과 책임(responsible)의 리더십’이었다. 소통, 곧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여민(與民)정치’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이처럼 참여와 대표성을 중시하고 중론(衆論)을 좇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친다.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국리민복의 실체적인 관점에서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위민(爲民)정치’다. 충분조건까지 갖춘 정론(正論)은 필요조건만 채운 중론과 종종 배치된다. 어떤 정책이든 이해당사자는 ‘불합리한 편견’을 갖는 반면에, 한 발짝 떨어진 일반 국민은 ‘합리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 검증과 중재는 국정 운영에 불가결한 보완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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