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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혁신 생태계 출발점은 官治 혁파다
 
2017-11-02 15:27:12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노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서 국가 간에 극명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2016년 다보스 포럼은 한국이 그동안 이뤄낸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경종을 울렸다. 지금까지 한국은 빠른 추격자의 나라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추격자가 하던 일의 대부분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무장된 기계로 대체시킬 것이며 모두가 선도자(first-mover)가 될 것을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다른 사람이 준 문제를 풀게 할 것이 아니라, 동료와 협력해 새로운 질문을 찾아내고 이 질문에 기계가 답하게 만드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시장에서는 10명 이하의 종업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기업과 고객을 상대하는 ‘소규모 다국적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와 같이 높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규직은 사라지고 있으며 정부 기관은 전혀 관료적이지 않은 혁신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가 최근 겪는 많은 고통(학생의 입시 압박, 청년의 높은 실업, 여성의 낮은 경제 참여)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국가 대전환에 대한 위기의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고, 관료는 극심한 부처 이기주의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며, 학자는 좁은 전공에 갇혀서 융합 연구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업가도 선진국에서처럼 창업가나 중소기업에 멘토링을 하고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 과연 한국이 어떻게 하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대전환을 이뤄내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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