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제시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조성 등 정책을 강조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소득 주도 정책으로 매우 단기적 정책 수단만을 강조하던 정책 기조에서 더 나아가 제시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하겠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 방향은 하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노동 투입 한계와 저발전 단계에서와 같은 투자 증대가 어려운 현재 여건에서 과거형 발전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방향의 정책 변화 필요성은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주창돼왔다. 세계화, 혁신, 녹색성장, 창조 등 모두가 과거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몸부림이었다. 

수많은 정책 제시와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모순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50여년 동안에 달성한 한국 경제의 발전 패러다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정부 주도형, 요소투입형,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과정, 계획형 정책 수립 등의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형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혁신을 부르짖고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을 강조했지만 늘 과거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금융 지원,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청년층 창업 장려 등은 모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정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지원하고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인가를 정부가 주도해 결정하고 정책을 하향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경제 주체 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상향식(bottom-up) 의사 전달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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