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2,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이영일 후원회원의 헌정지 10월호에 실린 '시진핑 제2기 체제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문입니다. 

1.들어가면서

중국은 오는 10월 18일 제19차 당 대회를 가짐으로 해서 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의 중국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 창당이후 모택동(毛澤東)전 주석에 버금가는 막강한 지도력을 행사할 인물로 평가한다. 중국현대사에서 영향력이 컸던 지도자를 손꼽으라면 누구나 모택동과 등소평(鄧小平)을 들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중국인민들로부터 추앙받거나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이 각기 이룩한 업적 때문이다. 그러나 제19차 당 대회에서 제2기 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 주석은 모택동이나 등소평에 견줄만한 업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카리스마는 모택동이나 등소평에 못지않다. 그러면 무엇이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강력한 리더로 부상시키고 있는가. 이하에서 시진핑 주석이 누리는 카리스마의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19차 당 대회 이후를 전망해보고 한국의 대응방도를 모색하기로 한다.

2.시진핑 리더십의 정치명분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가 시진핑에게 공식적으로 맡긴 과업은 공산당이 인민들에게 제시한 이른바 두 개의 100년, 즉 당 창건 100주년(1921년?2021년)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고 건국100주년(1949?2049)과업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서 차기지도자에게 넘기는 일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한 샤오캉(小康)시대를 넘어서서 선진화의 혜택을 전체 인민들이 누리게 하는 더 높은 단계의 샤오캉 시대로 국가의 발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진핑이 누리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명분은 이런 공식적인 당 공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시진핑은 5년 전 국가주석에 취임하면서 대내외를 향하여 “위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외쳤다. 시진핑은 중국이 서구열강에 짓밟히던 100년의 한을 풀고 다시금 중국을 세계정치지도국의 반열(패권국가의 지위회복)에 올려놓겠다는 큰 꿈과 포부를 피력, 국민적 공감과 기대를 끌어낸 것이다. 이같은 포부천명에 이어 그는 앞으로 중국민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등소평이 강조한 도광양회(韜光養晦-중국이 발톱을 내보이지 않고 음지에서 힘을 기르자-)의 궤도에서 벗어나 중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 맞는 영향력과 발언권을 세계정치에서 행사해야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이 G2반열에 오르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국력이 침체하자 그간 개발도상국처럼 행세해온 중국의 외교를 강대국 형으로 급속히 바꾸면서 세계정치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신형대국관계 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그는 서방이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 낸 국제규범과 관행은 존중은 하지만 거기에 일방적으로 매이지 않고 세계인구 5분의 1을 점하는 중국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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