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우파의 위기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기득권 옹호에 도의적 책무 소홀했던 우파
개인 자유와 시장경제, 법치와 세계주의 등
본연의 가치에 충실한 대혁신에 나서야 

우파 정당들이 표류하고 있다. 대선 참패에 이어 지지율이 바닥을 맴도는데도 반성과 혁신의 기류는 미지근하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만으론 안 된다. 치열한 자성과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우선 우파의 공(功)은 계승하되 과(過)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파의 공은 세 가지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근대국가 수립이다. 둘째, 압축 산업화에 따른 절대빈곤 탈출과 분배 개선, 중산층 형성 등이다. 셋째, 절차민주주의 확립과 세계화다. 그 결과 구매력 기준 순소득이 1인 가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4인 가구는 9위에 이르렀고 우리 경제력은 북한의 45배로 불어났다. 

문제는 우파의 잘못이다. 이 역시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권위주의 통치로 공권력이 남용되고 정쟁과 지역감정, 노사 갈등이 확산됐다. 둘째, 정부 주도 개발독재는 자기책임원칙의 이완, 정경유착과 학계·언론·시민사회·문화·종교계의 정치화를 불렀다. 셋째, 법치의 훼손, 계파 패권주의와 ‘뺄셈정치’, 기득권 옹호, 도의적 책무 소홀 등 실체민주주의 외면도 큰 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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