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0 13:24:56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 1000배의 위력이다. 이번 것도 200㏏ 가까워 1발로 주요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능력까지 완성하면 북핵(北核) 위협은 더욱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듯이 우리는 태연하다. 왜일까.
처음에는 민족 특유의 낙천적 성격 때문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상당수의 국민, 특히 지식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체제 유지와 내부 결속, 미국과의 협상이라고 주장한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반박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체제가 지금 불안한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어떻게 체제 안정이 보장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내부결속이 어떻게 어려워지는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해 얻어내려는 것이 경제 지원인가. 북한이 체제 안정을 요구할 뿐인데 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하는가. 겨우 이 정도의 목적을 위해 북한이 존망을 걸고 세계와 맞서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인가.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2230 | [동아일보] 4차산업혁명, 낡은 노동법 고칠때[기고/조준모] | 22-12-12 |
2229 | [문화일보] 화물차 허가제→ 등록제 복귀도 급하다 | 22-12-02 |
2228 | [데일리안] 우유가격연동제 판박이 될 납품가격연동제 | 22-11-28 |
2227 | [서울경제] 금산분리 완화, 공정위도 협조해야 | 22-11-28 |
2226 | [브릿지경제] 증권형토큰공개(STO) 입법 속도 내야 | 22-11-25 |
2225 | [에너지경제] ‘계약 자유’ 침해하는 납품단가연동제 | 22-11-25 |
2224 | [머니투데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 22-11-16 |
2223 | [문화일보] 국민 슬픔 악용한 정치, 역풍 부른다 | 22-11-14 |
2222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9) | 22-11-09 |
2221 | [한경] '공포의 핵균형' 모색해야 | 22-11-07 |
2220 | [문화일보] 核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필요하다 | 22-11-07 |
2219 | [문화일보] ‘이태원 수사’ 막는 위헌적 검수완박 | 22-11-07 |
2218 | [데일리안] 북한의 대남 핵공갈 또는 핵공격이 시작되다 | 22-11-03 |
2217 | [데일리안] 노란봉투법안이 황당한 이유 | 22-10-26 |
2216 | [문화일보] 비핵 선언과 9·19 합의 이미 파탄 났다 | 22-10-26 |
2215 | [문화일보] 대장동 용의자들 ‘죄수의 딜레마’ 돌입…민주당發 ‘정치 재편성’ 신호 | 22-10-26 |
2214 | [에너지경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이 능사인가 | 22-10-20 |
2213 | [월간조선] 김정은 등 北 수뇌부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이 답이다 | 22-10-20 |
2212 | [문화일보] 북한 핵전략, ‘억제→사용’ 전환…법에 ‘영토완정’ 담아 무력통일 노골화 | 22-10-20 |
2211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⑧ | 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