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0 13:19:18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美 전술핵무기 재배치, 위험성에만 경도되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에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냉전 시대 배치되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함에 따라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화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8~9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8.2%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찬성했다. 25.4%가 반대했으며 모름·무응답은 6.4%이다.
미국에서는 비 전략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고 하는 전술핵무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핵무기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주요 핵 강대국의 전략핵무기와 비교하면 사거리나 위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작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상대의 주요 도시가 아니라 적의 군대나 공격부대를 타격하여 일거에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 위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략핵무기의 교환, 즉 세계적 수준의 핵전쟁으로 악화하지 않을 수 있다.
전술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용 가능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핵탄두를 장착한 폭탄을 비행기로 운반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기는 하지만, 포탄, 지뢰, 어뢰 등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핵배낭과 같이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위력도 TNT 수십 톤의 위력이거나 그보다 작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수백 톤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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