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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2017-09-12 16:35:20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칼럼>핵확산금지조약과 무관 비핵화 협상에 도리어 합리적
기습공격 방어에 최적 사용가능성 높은만큼 억제 효과 ↑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하자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다수의 국민들, 정치인, 학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再)배치”(미국은 냉전시간인 1958년 공산주의에 의한 기습침공을 우려하여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였다가 냉전이 끝난 1991년 철수한 적이 있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화성 14형”을 시험발사하여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능력을 과시할 때부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장한 바 있고, 수소폭탄 시험 이후에는 홍준표 대표는 물론이고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의원단을 파견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린다는 입장이다.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수의 북핵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를 위하여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그렇다'가 68.2%였고, 반대가 25.4%, 모름·무응답은 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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