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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샌드박스 넘어 ‘脫규제 운동장’ 필요"
 
2017-09-12 16:29:20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개혁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정책을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사전 허용, 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기존의 포지티브형 규제는 물론, ‘원칙 허용, 사후 규제’라는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진전된 정책 방향이다.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이 등장하는 산업이 기존 규제 때문에 도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영국이 핀테크 사업에 시도했고, 일본 정부가 정보기술(IT) 신산업에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전형적인 미래형 정책이다. 기존 규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유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주려는 시도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상승할 기미가 없이 암울한 상황이다. 특히, 요즘 중국과 관계 악화로 기업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면 어려운 기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규제개혁 정책의 한계를 인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산업·신기술은 기존 포지티브 규제 제도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산업들이고, 따라서 과거 오프라인 플랫폼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유경제형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정책으로는 더욱 대응하기 어렵다. 
이처럼 확장적인 적자 재정 정책을 실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이 예산안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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