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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미래 세대에 부담 주는 확장 일변도 내년 예산"
 
2017-09-11 11:29:41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강남좌파’라는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소득 수준은 높으면서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강남좌파라는 용어가 불현듯 생각난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총예산은 429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7.1%가 증가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0.6% 증가한 이후 가장 확장적 예산안이다. 부문별로 보면 분배형 지출 증대와 성장형 지출 축소라는 특징을 보인다.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인 12.9%가 증가해 146조2000억원으로 총예산의 34%를 차지한다. 반면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최대 폭인 20%나 삭감됐다. 심각한 것은 예산 증가가 정부가 전망하는 경상 경제성장률인 4.5%보다도 높은 ‘적자형’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성장률 전망에 비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확장적인 적자 재정 정책을 실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이 예산안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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