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탄도미사일방어(BMD) 격차 벌어진 이유
잘못된 루머로 BMD에 관한 정책을 잘못 결정해 시행착오만
2017년 8월 29일 새벽 5시 57분 북한은 일본 열도 상공 동북방향으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1분 후인 5시 58분 순간 경보시스템인'J-Alert'를 가동하였고, 이에 따라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방송들은 오전 6시 2분쯤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고, 영향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물과 지하로 피난하도록 전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이 6시 6분께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였으니 일본 국민들은 최소한 4분 정도 대피할 시간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1시간 경 지난 7시에 아베 총리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였고,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8분 늦은 6시 6분쯤 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론에 문자로 고지했다고 한다. 방송 등을 통한 경보는 없었고, 국가안보회의는 개최하였으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 상임회의였으며, 그 개최시간도 8시 30분으로 일본에 비해 1시간 30분 정도 지체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정도가 훨씬 심각하면서도 경보체계는 물론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긴박감도 일본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반성과 교정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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