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의 주제: 정부, OECD 평균 거론하며 복지 지출 확대 주장하는데…

- 노인빈곤율 높은 건 과도기적 현상일뿐
국민연금 수급액 늘고 퇴직연금 정착땐 노인빈곤율 현재보다 상당폭 떨어져

- 건보 보장률, 선진국 수준 8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6%→9% 수준까지 올려야

- 한국 재정, 허우대만 멀쩡한 중병상태
"현재 복지지출 130兆, 2065년엔 500兆"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쓰겠다는 178조원의 항목별 씀씀이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에 30조5000억원, 0~5세 아동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씩 13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29조5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를 90만명으로 확대하는 데 9조500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복지 지출의 속성상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에는 3조7000억원을 지출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8조1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기초연금도 올해는 10조5000억원이 드는데 현 정권 말에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5조원 이상 더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과 표면에 드러난 수치들만 비교하면서 복지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8.8%로 OECD 평균(12.6%)보다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연금수급률(연금 가입자 대비 실제 연금 수령자 비율)이 낮아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앞으로 퇴직자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 노인빈곤율은 상당 폭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 노년층이 갖고 있는 상당한 부동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하면 노인빈곤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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