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세법개정안"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왜곡된 소득세 누진체계와 보편적 복지로
그동안 재정의 재분배효과 크지 않았을뿐
직접세보다 소비세 인상이 경제활력 '효과'
이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극소수 납세자만 서리를 맞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양극화 추이와 함께 우리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공감대도 한몫했을 터다.
사실 우리는 조세와 복지지출 등의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속한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조세 누진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 입장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진단에 입각한 섣부른 처방이다.
우리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약한 까닭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재정의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수인 ‘지니(Gini)계수’가 재정 때문에 개선된 비율은 2006년 7.3%에서 2014년 11.4%로 크게 향상됐다. 국민연금 역할이 점차 강화되면서 재분배 효과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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