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한국경제] "추경으로 공무원 늘리는 게 맞나"
 
2017-07-18 14:32:31

◆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30년간 21조 소요될 공무원 증원 
복지서비스의 국공립화도 문제 
미래세대 부담주는 추경은 곤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부양형 추경과는 사뭇 다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향후 추경비용보다 훨씬 큰 ‘의무적 지출’을 강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첫째,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로 1만2000명의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2만4000개, 노인 일자리로 3만 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 더 세우고, 치매안심센터를 47개 소에서 252개 소로, 치매안심병원을 34개 소에서 79개 소로 확대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감경기의 위축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우선, 추경에 반영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비용은 80억원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철밥통이 돼 30년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이후의 정부부담은 작년 기준 공무원 평균연봉을 5892만원으로 가정할 때 현재 가치로만 21조2000억원이 된다. 또 이들이 퇴직한 뒤에는 연금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419 [아시아투데이] 서해수호의 날이 주는 교훈 24-03-26
2418 [문화일보] 선거용 가짜뉴스犯 처벌 강화 급하다 24-03-25
2417 [월간중앙]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 (13) 24-03-22
2416 [파이낸셜투데이] 대한민국 정당들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나? 24-03-21
2415 [문화일보] 기업 목 죄는 ESG 공시… 자율화·인센티브 제공이 바람직 24-03-20
2414 [한국경제] 노조 회계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다 24-03-19
2413 [에너지경제] ‘규제 개선’ 빠진 기업 밸류업 지원정책 24-03-11
2412 [브레이크뉴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24-03-11
2411 [파이낸셜투데이] 정당정치의 퇴행을 누가 막아야 하나? 24-03-07
2410 [아시아투데이] 반(反)대한민국 세력 국회 입성 차단해야 24-02-29
2409 [문화일보] ‘건국전쟁’이 일깨운 정치개혁 과제 24-02-29
2408 [한국경제] 자유통일이 3·1 독립정신 이어가는 것 24-02-27
2407 [중앙일보] 저출산 대책, 부총리급 기구가 필요하다 24-02-26
2406 [아시아투데이] 80년 후 오늘날에도 울림 큰 이승만의 가르침 24-02-26
2405 [파이낸셜투데이] 문제는 리더십과 공천관리다 24-02-26
2404 [세계일보] 부동산PF 부실과 ‘4월 위기설’ 24-02-21
2403 [중앙일보] 개인 존중하는 새 가족주의로 나아가야 24-02-21
2402 [아시아경제] 대통령의 사면(赦免)을 환영한다 24-02-20
2401 [문화일보] 김정은 NLL 위협과 총선 후보 안보관 24-02-16
2400 [아시아투데이] 삼성물산 합병사건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나? 24-02-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