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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실패한 북핵 게임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2017-07-07 14:02:44

◆김진현 이사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면관계상 다 싣지 못한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핵개발 의혹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양보 얻어냈다... 그런데 핵부장 포기하겠나"

1992년에 이미 나온 결론, 자존망대와 허상에 빠진 역대 대통령들 흘려들었다
이념의 우상 벗어던지고 더 큰 공동체 위해 희생하라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성공 앞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다. 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WMD 성공의 극치다. 지난 27년을 회고하면 세계 최강대국이란 나라들 그리고 북한보다 44배나 경제 규모가 크고 교육 문화 네트워크가 백배는 더 많은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에 농락당한 근대사의 아이러니 앞에 너무 허무해진다. 

1990년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추출 징조가 포착된 후 오늘까지 27년간 4강과 한국이 일관되고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 북핵 게임이다. 북한은 시종일관 협박 협상 미소 기만으로 한국 내부 그리고 4대국 간을 분열시켜 이 지구상 유일한 3대 세습 신정왕조를 유지하고 세계 9대 핵보유국으로 등극했다. 4대 강국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성공을 그리도 자랑하는 한국이 공동 합작한 ‘완벽한 대실패’ 앞에 이게 ‘대국’이란 것들이고, 이게 ‘우리나라’인가 하는 역사적 회의를 떨칠 수가 없다. 

1992년 포린어페어스 겨울호에는 ‘두 한국은 통일할 수 있는가’라는 글이 실렸다. 기고자인 하버드대 인구연구소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남북 간 군사긴장, 북한의 독자 핵 개발 능력, 독일-소련 관계와 다른 중국-북한 관계는 냉전이 끝나도 독일형 드라마가 한반도에서 펼쳐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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