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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더 문제다"
 
2017-07-05 15:07:15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의의는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사드배치 문제는 회담 전 의제에서 제외되었지만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의구심을 해소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처리,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사드배치와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한미동맹 균열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은 다분해 보인다. 정당한 절차(?)에 발목이 잡힌 사드배치,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문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 한반도평화통일 환경조성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역할 차이 등에서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핵 해결과 대북정책기조가 '대화와 협력'에 방점을 둔 국내행보도 마찰의 소지가 높다. 특히 북핵의 해법과 관련해서 한국은 '핵동결→대화→핵폐기'라는 대화를 강조한 단계적 접근인 반면 미국은 핵폐기를 위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고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조치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카드이지만 한국정부도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라는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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