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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례 추경예산도 적폐 아닌가"
 
2017-07-03 11:20:21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연례 추경예산도 적폐 아닌가"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일자리 추경'으론 청년실업 문제 해결 못해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도 고려 없어
공무원 증원 대신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추경은 긴급하면서도 중대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외 조치다. 예측할 수 없던 예산 외(外) 또는 초과 지출에 대비해 계상해둔 예비비와는 또 다르다. 따라서 국가재정법(89조)은 전쟁, 큰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에 처한 경우에만 추경 편성을 허용한다. 잦은 추경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함이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경은 18차례나 편성됐다. 김대중 정부 여덟 차례, 노무현 정부 다섯 차례, 이명박 정부 두 차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세 차례였다. 2006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빈도가 줄었지만,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추경이 편성됐고 이들의 상당수는 지금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도 엄격히 따지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최근 잇달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만큼 추경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보다는 거꾸로 증폭시킬 우려마저 있다. 물론 거시경제 지표만큼 서민 체감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청년 눈높이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이 미흡해 ‘일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걱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완화는 이번 추경안의 절대명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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