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일 쏟아지는 각종 경제정책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존에 확립된 이론과 접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실시할 것인가라는 설명을 한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식이다.

케인스는 대공황으로 전 세계가 불황에 직면하고 있었을 때 시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 수단을 이용해 해결하자는 유효수요이론을 주장했다. 이 정책은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있던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그는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국가의 총수요가 증가하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에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줘서 전체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봤다. 문재인정부도 이런 케인스적 정책 수단을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케인스 본인이 살아 있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현 정부는 자기 자신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고 추가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불경기를 탈출하겠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민간이라는 시장을 정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오기가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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