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보는 안보의 길이 있고 정치는 정치의 길이 있다. 안보의 길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보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변질된다. '안보의 정치화'다. 안보의 정치화는 안보의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이런 안보의 정치화가 만든 역사적 경험이 월남(남 베트남)의 공산화다. 월남의 공산화는 지식인과 승려들이 '민주와 평화'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시위와 분신으로 이어진 결과물이었다. 또한 1980년대 필리핀 민주화의 구호였던 '양키 고홈'은 1992년 필리핀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지만 미군 철수는 중국이 필리핀령 스카보로섬을 무단 점령해 영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양국의 영유권 분쟁을 자초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안보의 정치화는 자강(自强)을 훼손시키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 간에 가치와 이념의 극단적 대치가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의 정치화가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안보의 핵심은 국민의 안녕(安民)과 국가번영(富國)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안보는 시대와 이념을 초월해서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간주됐다. 안보전략은 자강과 동맹 그리고 균세를 잘 구비해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자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강의 힘이 부족할 때는 동맹을 통해 힘을 보충한다. 동맹은 불편하지만 부족한 자강을 채워주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한다. 또한 자강과 동맹이 역내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안보적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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