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공무원 증원
비해당 청년구직자엔 고통 가중
국가부채 증폭에 세대갈등도 커져
퇴직연금 보장·사회보험 의무화 등
비정규직 안전망 강화 초점 맞추고
지속가능성 목표로 정책 조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일자리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5년 동안 17만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고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고용 확대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단순한 지표 달성이 아니라 국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공약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수단일 뿐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데는 거리가 있다.  

우선 대통령의 지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 채용 확대는 3~4년씩 공부해 합격권에 근접한 공시족에게는 단비 같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취업준비생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도 그들은 곧 정규직이 되겠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당장 정규직 채용도 줄일 것이다. 이는 구직청년들에게는 더 큰 취업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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