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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제회의] '한반도의 미래 : 통일인가, 영구분단인가?' 개요 및 자료
 
2015-02-17 13:22:55


한반도의 미래: 통일인가, 영구분단인가?

 

◎ 회의배경 및 목적

 

남북한과 한반도주변의 주요국가들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장 먼저 정권 교체(세습)가 이뤄졌다. 북한에 이어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의 순으로 2월까지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다. 향후 4-5년간의 한반도 평화는 2013년에 새롭게 취임할 각국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각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며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의 새로운 정부의 외교 정책과 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향후 4-5년은 한반도, 특히 북한에게는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의 악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불가피하고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대외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폐쇄적 독자노선을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하던지 북한의 선택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적극적 대외협력 추구는 남북한 교류 및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반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폐쇄적 독자적 독자노선은 체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한미동맹과 주변4강의 협력 하에 한국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 중 그 어떤 것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준비된 자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적 개입부터 사실상 분단의 고착화(de facto consolidation of the division)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원치 않는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는 주변국가들이 공통된 목적(즉, 한반도의 통일 혹은 북한체제의 정상화)을 가지고 북한의 선택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된 준비의 이행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UN을 비롯한 세계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국가들은 북한주민생활의 안정, 북한의 국제적 행동규범에 대한 동의와 존중, 핵무기 포기, 생계의 수단으로의 무력도발 중단 등과 같은 북한 체제의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과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북한과 주변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실패한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이에 대비하는 협력의 청사진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상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협력에 기반한 사전계획만이 반드시 최악의 안보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개입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한 비협조적인 개입은 한국과 동북아지역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태도와 정책을 정상화한다면, 남북통합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영구적 평화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 회의의 주요목적:


1.북한의 전망 가능한 변화와 현재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을 분석함에 있어 새로 출범한 리더들과 정부의 이해 차이를 축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2.북한의 “정상국가화”의 가능성 제고

3.북한의 국가정상화와 남북통일의 진전에 주는 의미 분석

4.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심층 논의

 


◎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1.북한의 현 경제상황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러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북한의 변화를 예상하는 가운데 한국이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의 대외적인 전략 정책들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나? 어떠한 협력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가?

3.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 될 수 있는 접근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 어떠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한가? 만약 북한의 변화가 의도된 것이 아니며, 예상치 못 한 상황에 의해 변화된다면, 한국과 주변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가? 만약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에게는 어떤 차선책이 있는가?

4.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상당한 개발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한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의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5.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어떤 잠재적 혜택이 있는가?

6.통일된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지역국가들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과 자유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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