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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文 대통령, 공수처법 반대 野에 불편한 심기..."국민 갈등 증폭"
 
2019-10-22 14:12:59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으던 사안들이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곧바로 국민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공수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방이 격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 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수처법 등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치가 되풀이될 경우 입법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으리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우리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이냐"라고 말하며 한국당이 '공수처는 좌파 정권의 정권연장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여권이 '우선 협상' 입장을 밝힌 공수처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빗대며 공수처 법안 저지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까지 속이면서 결국 장기집권용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2·제3의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우리 모두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고, 광화문에 나가서 매일같이 데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수처가 문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두자는 것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 이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수 교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데 공수처장이나 경찰청장의 대통령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며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떼 공정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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