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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조영기 “최인국 월북, 영향 작지 않아…‘파악 어렵다’ 통일부 해명은 한심한 답변”
 
2019-07-09 15:27:47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북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 화제가 되고 있죠.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자 중에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최덕신 전 외무부장관의 차남 최인국 씨,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보도를 했는데 이 관련소식 등등 해서 상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며칠 새 계속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월북한 최인국 씨 어떤 인물입니까? 이게 월북이 부모님 유언이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요. 

▶조영기: 네, 뭐 저 최인국 씨는 76년에 그 월북한 

▷이상휘: 네.

▶조영기: 최덕신과 그리고 류미영의 2남 3녀 중 차남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아마 뭐 그 제3국을 통해서 아마 북한으로 간 것 같은데 뭐 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네요. 공항에 도착해서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해서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

▷이상휘: 네, 그랬죠.

▶조영기: 그리고 또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을 뭐 무한한 심정으로 감사,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상휘: 네, 민족의 정통성 이야기 했죠. 네. 

▶조영기: 네, 또 뭐 웃기는 소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조국을 따르는 길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는 길이고 그래서 북한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까지 부모님에 비해서는 그 어떤 관심을 받는 중요한 인물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상휘: 음, 그렇죠. 

▶조영기: 네, 그래도 월북을 우리 국민이 그 월북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뭐 작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결국 이 최인국 씨보다도 부친인 최덕신 전 장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최덕신 전 장관은 어떤 인물인가요?

▶조영기: 뭐 자료를 보니까 1914년 평양북도 의주 출생이고요.

▷이상휘: 네, 평북이죠.

▶조영기: 네, 평양북도 의주 출생이고 그 중국에 황푸군관학교(黃?軍官學校)를 졸업하고 광복군에도 그 복무하고 민족운동에도 좀 관여를 했고 해방 이후에는 46년 육군사관학교 특별과정에 입학을 해서 또 미국 유학도 하고 뭐 그러고 그랬네요. 그리고 8사단장 하고 6·25전쟁 때 8사단하고 11사단 

▷이상휘:네, 11사단장을 했죠.

▶조영기: 네, 그리고 지리산 토벌군에도 참여를 했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56년에 육군중장으로 예편해서 주 베트남 공사 

▷이상휘: 그렇지요.

▶조영기: 그리고 6·25 5·16군사 이승만 이후에 63년부터 아, 61년부터 63까지 외무부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 장관을 하고 이제 난 뒤에 천도교 교령으로 오랫동안

▷이상휘: 그랬죠. 

▶조영기: 재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7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민을 갔다가 그 과정 중에서 뭐 북한에 여러번 방북을 하다가 아마 북한에 들어가서 천도교청우당의 대표도 하고 그리고 청우당 최덕신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 부인이 류미영이 또 천도교청우당 대표를 지금 

▷이상휘: 네, 중앙위원장을 지냈죠. 

▶조영기: 중앙위원장을 지내다가 얼마 전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혹시 그 최인국 씨가 모친 사망 후에 방금 말씀하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이 자리 제안 받았을 가능성 있겠습니까?

▶조영기: 저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상휘: 아, 그렇군요.

▶조영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좀 표현해 주기 때문에 어제 그 평양 입국하는 그 날 평양국제비행장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서 

▷이상휘: 네.

▶조영기: 꽃다발도 주고 

▷이상휘: 네, 그랬죠. 

▶조영기: 이렇게 한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천도교청우당과 관련된 일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월북 사실이 우리 정부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또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 소재를 일일이 파악하긴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뭐 이런 일이 이번 한 번도 아니고 지난 번 프랑스 테러 사건 때도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긴 있었는데 이 통일부의 이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조영기: 일단은 이 통일부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 자체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이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가? 

▷이상휘: 네.

▶조영기: 좀 한심한 답변이다, 이렇게 되고. 특히 이 최인국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여러번 뭐 부모님 장례 때문에 그 2,3번 정도 갔다 온 인물이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이상휘: 요주의 인물이죠.

▶조영기: 네, 그래서 국민 보호 또는 국익 차원에서 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갔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뭐 내버려둔다 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사전에 뭘 좀 감지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상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조영기: 이렇게 보여지고 

▷이상휘: 네.

▶조영기: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거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발생되는 안보에 구멍이 생기고 국민의식에 안보의식에 굉장히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좀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군요. 자, 다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북한이 미국에게 말이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논의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 이런 은밀한 제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알려져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며칠 전에 판문점 깜짝 회담 중재 역할을 했다는 우리 측 입장 이게 뭐가 되나 싶기도 한데 패싱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기: 지금 뭐 언론보도 확인된 보도는 아니지만 언론보도에서 지금 나온 거를 보면 스티븐 비건 이 국무부 특별대표가 3차 방문 회담 직전에 여권인사들하고 지금 이야기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불거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담판 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싶기 때문에 향후 핵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비핵화 속도를 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미북 간의 합의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한국과는 전략적 제재 완화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가, 한미 간에 지금 이런 사실은 그 북핵 문제를 최대의 피해자가 한국인데 한국을 지금 패싱하려고 하나
  
▷이상휘: 그러니까요. 네. 

▶조영기: 라는 문제가 지금 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다. 하노이 노딜과정 뿐만 아니라 미북 간의 지금 비핵화를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한국이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그 

▷이상휘: 미스가 있었다. 네.

▶조영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상휘: 오해, 네. 

▶조영기: 그래서 메시지가 서로 혼동되고 섞이는 이 과정 중에서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하노이 딜 과정이 잘못 끝나게 된 결과적으로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본

▶조영기: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 과정에 메시지가 지금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상휘: 일종에 뭐 불만을 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조영기: 어,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 이런 겁니다. 한국이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피해당사국인데 저희들이 한국이 빠짐으로 해서 

▷이상휘: 네.

▶조영기: 통미봉남이라는 것의 

▷이상휘: 전략이죠, 네. 

▶조영기: 그 예전에 했던 것의,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일어날 때처럼 

▷이상휘: 네, 통미봉남 전략. 

▶조영기: 통미봉남의 이 전술이 다시 구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북한이 한국을 더 조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상휘: 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네.

▶조영기: 더 많은 것을 북한이 얻어 가려고 그럴 것 같다. 이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미동맹을 중시해서 한미동맹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상휘: 동맹상황에서. 

▶조영기: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어떤 합의를 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휘: 무리다.

▶조영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휘: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 다루는 북미 간 협상을 핵보유국끼리 핵군축협상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사 있다고 생각 안 한다,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기: 아,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북한은 지금 가능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남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이상휘: 네, 핵보유국으로, 네. 

▶조영기: 네, 지금 이제 북한이 미국이나 또는 한국하고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하는 이 과정 중에서 북한이 내세웠던, 북한이 생각했던 비핵화의 개념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입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개념 안에는 미국과의 군축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 개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상휘: 네.

▶조영기: 우리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조선반도비핵지대화와 관련된 개념에서 대칭적으로 북한이 핵을 어떻게 완전하게 폐기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어 정리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 개념이 조선반도비핵지대화라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조영기: 그러면 우리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핵 폐기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북핵 폐기 안에는 지금 뭐 영변시설 5개 있는 것도 의심시설 그리고 만들어진 핵무기 그리고 핵과학자와 관련된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소위 말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도 몇 번이나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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