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세계일보] "대북정책만 있었지 통일정책은 없었다"
 
2019-05-24 14:12:45


“그동안 대한민국엔 대북정책만 있었지 통일정책은 없었다.”  

 

박수영(56)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22일 세계일보 통일지도자아카데미 특강에서 역대 어떤 정권도 진정한 통일노력이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대표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이 필요하다며 4단계 통일방정식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북핵 폐기와 인권 개선이 우선이며 산업화-민주화-남북통일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계적 로드맵 없이 무작정 퍼주기에 몰두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부메랑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돈을 퍼준다해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은 하되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칙의 관철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통일의 길로 함께 나서려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지킨 3불(不)정책을 예로 들며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고 동독에서 서독TV를 볼 수 있게 한 통독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이 1961∼1989년 펼친 3불정책은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대가 없는 지원은 하지 않는다, 투명 관리가 안 되면 주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서독은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 동독 개방을 이끌어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 새벽 3∼4시까지 국정을 걱정하며 주요 문서를 결재하던 열정과 의욕이 새삼 존경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통합과 실용의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시한 ‘제3의 길’에 대해 친노세력들이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좌파원리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크게 우려했다.

 

우파에 대해서도 좌파의 정책과 대안 중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초정파적으로 수용하는 ‘제4의 길’로 가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26 [월간조선] 《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펴낸 양돈선 대표 24-04-18
2125 [동아일보] 직장인 30% “모욕-부당한 지시 등 경험”… 절반 이상은 신고도 못해 24-04-18
2124 [뉴데일리] 野 총선 압승에도 … 尹정부 개혁작업 미루면 파국 못 피한다 24-04-11
2123 [노컷뉴스] "우크라戰, 한반도모델로 고착화…제2마셜플랜 50국 참여" 24-04-08
2122 [SBS Biz] 한동훈 "부가세 10→5% 한시적 인하 요구" 고물가 잡힐까? 24-04-08
2121 [디지털타임즈] "국민의힘, `한동훈식 6·29선언` 나오면 막판 뒤집기 가능" 24-04-05
2120 [월드뷰] 경제학자와 사회복지학자가 복지를 말한다 24-04-02
2119 [뉴데일리] 박휘락 교수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아닌 '문재인 실책' 해소해야" 24-03-25
2118 [SBSBiz 집중진단]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부동산 시장 영향은? 24-03-22
2117 [중앙일보] 이양구 전 대사 "러도 한국 중요성 알아…원칙 지키며 공간 찾아야" 24-03-20
2116 [트루스가디언] “이승만에 대한 왜곡,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24-03-19
2115 [브레이크뉴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총선예측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4-03-14
2114 [머니투데이] 박재완이 말하는 '린치핀'…"포퓰리즘 득세, 정책오염 심각하다" 24-03-07
2113 [나라경제] “인적 역량과 공정한 시스템 뒷받침돼야 경제 동력 다시 살아날 수 있어” 24-03-06
2112 [미주중앙일보] 다시 되돌아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업 24-02-22
2111 [신동아] 닫힌 보수·닫힌 진보가 대한민국 미래 닫는다 24-02-13
2110 [경향신문] “10년전 전망보다 더 나빠져···구조개혁 방향제시·반론제기하며 구체화.. 24-02-06
2109 [BBS NEWS] '초대 청불회장' 박세일 서거 7주기 세미나..."위공 정신으로 교육·노동.. 24-02-02
2108 [뉴스핌] 박재완 "한국 경제, 뼈아픈 구조개혁으로 제조우위 유지하고 서비스생산성.. 24-01-30
2107 [뉴데일리] 전문가 "김정은, '영토완정'으로 적화통일 의지 표명" 24-01-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