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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북정책만 있었지 통일정책은 없었다"
 
2019-05-24 14:12:45


“그동안 대한민국엔 대북정책만 있었지 통일정책은 없었다.”  

 

박수영(56)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22일 세계일보 통일지도자아카데미 특강에서 역대 어떤 정권도 진정한 통일노력이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대표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이 필요하다며 4단계 통일방정식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북핵 폐기와 인권 개선이 우선이며 산업화-민주화-남북통일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계적 로드맵 없이 무작정 퍼주기에 몰두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부메랑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돈을 퍼준다해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은 하되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칙의 관철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통일의 길로 함께 나서려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지킨 3불(不)정책을 예로 들며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고 동독에서 서독TV를 볼 수 있게 한 통독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이 1961∼1989년 펼친 3불정책은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대가 없는 지원은 하지 않는다, 투명 관리가 안 되면 주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서독은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 동독 개방을 이끌어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 새벽 3∼4시까지 국정을 걱정하며 주요 문서를 결재하던 열정과 의욕이 새삼 존경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통합과 실용의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시한 ‘제3의 길’에 대해 친노세력들이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좌파원리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크게 우려했다.

 

우파에 대해서도 좌파의 정책과 대안 중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초정파적으로 수용하는 ‘제4의 길’로 가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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