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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北의 핵포기’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를 끝까지 유지해야
 
2019-04-12 09:41:21

‘북핵 전문가’ 이용준 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강연 

“北은 핵무기 절대 포기 않고  
美도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독자 핵무장 불가한 우리는  
국방력 획기적 강화가 방법”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북한은 이미 인도,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이 됐으며 포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려 할 텐데, 북한의 선택지는 핵무기를 안고 망하느냐 어떻게든 생존하느냐의 두 가지입니다.”

이용준(63·사진)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의 한 빌딩에서 사회디자인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회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미국 역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핵외교기획단장, 6자회담 차석대표, 북핵담당대사 등을 거치며 대북협상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이 전 차관보는 최근 저서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반도 핵게임의 종말’과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 등을 연이어 펴냈다.

이날 이 전 차관보는 “북핵은 결국 우리의 문제인데 정부는 우리가 아닌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치부하려 한다”며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수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보는 “북한에 무릎 꿇고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는 경제지원을 하면서 굴복하는 것과 강력한 견제수단을 구축해서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의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며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보는 한국의 견제수단으로 거론되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둘 다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북한처럼 핵 개발을 한다면 북한이 30년간 겪은 국제사회의 제재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하는데,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선 상상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보는 “현실적 방법으로는 미사일 방어나 재래식 무기를 통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 조치를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북제재가 남아 있다면 우리가 희망을 품을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경제난으로 국내 정세 불안 등을 겪으며 핵 포기를 검토하거나 동독처럼 완전히 몰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전 차관보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 악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차관보는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정책결정권자의 지식 부족과 국내정치적 고려,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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