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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文정부, ‘진보’란 이름으로 수구적 정책 양산…확신에 찬 역사의식 바탕에 허구와 위선 있어”
 
2019-03-08 17:18:35

- 양승태 梨大 명예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서 일침

“민주주의, 진보 독점물 아닌데 
대중영합 넘어 대중독재 선동” 

“허구적 역사의식 극복하려면 
史實들 솔직·겸허히 수용해야”
 

“민주주의는 결코 진보라는 정파의 독점물도 아니고 광신의 대상은 더욱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중영합주의를 넘어 대중독재를 부추기는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자유로운 소통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보편적인 진실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민주주의 본래의 이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승태(70·사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 진단과 처방’에서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허구와 위선의 역사의식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명예교수는 “현 정권은 허구와 위선의 역사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사로잡혀 있다”며 “교조적 도덕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역사의식하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수구적인 정책들을 양산하며 대내외적 마찰과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 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양 명예교수는 허구적 역사의식의 사례로 ‘건국 100주년’ 논란을 들었다. 그는 “임시정부 건국론은 참여 주체 스스로 ‘정식 국가 건설 전까지 임시로 존재하는 정부’라고 표명했다는 자명한 사실과 어긋난다”며 “건국의 개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영토와 주권 문제는 물론 국제법적 인정 문제도 무시하는 데다 현행 헌법 및 제헌헌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반(反)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명예교수는 “확신에 찬 역사의식의 바탕에 허구와 위선이 있다”며 “우리 대부분은 착했는데 한편으로는 ‘나쁜 일본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나쁜 일부 세력 때문에’ 근대화와 민주화를 더 일찍 추진하지 못했다는 식의 역사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양 명예교수는 허구적 역사의식에 위선적 도덕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가 결합해 ‘적과 동지 구분’의 편집증이 파생된다며 “그것이 일본에 대해 갖는 치졸한 수준의 적대감 및 비하 의식과 북한에 대해 품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친밀감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비(非)헌정적 방식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사건은 아니지만, 단군 이래 최초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등 민족사에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현재의 국가적 삶 자체를 부정하는 반(反)역사적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양 명예교수는 “허구적 역사의식의 극복은 19세기 후반 이후 100여 년의 역사적 변환 과정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사실(史實)들을 솔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가생활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가이성을 발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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