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비즈트리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개입하면 정권 집사로 전락"-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2019-02-01 10:56:51

-양준모 연세대 교수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은 관치이며 연금사회주의"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대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3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이다.  

30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관심이 없는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에 국민연금이 동조하면 우리 경제를 행동주의 펀드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부가 함부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관치이며 연금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수익을 확보하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기금의 손실을 야기한다면 불법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이 대기업을 개혁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민연금이 시장환경이나 기업사정을 모두 알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의로 기업경영에 개입한다고 해도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금을 기업의 경영간섭에 악용한다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자에 대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진을 교체를 빈번하게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투자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개입 논란에 대하여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으로 정권의 가치를 실현하려 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률 확보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706 [문화일보] 78兆 R&D투자에도 성장률 후퇴… 官주도 통제 한계 19-04-23
1705 [문화일보] 한국 소득 불평등 극심?… 분노 근거한 정책은 실패 필연 19-04-12
1704 [문화일보] ‘北의 핵포기’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를 끝까지 유지해야 19-04-12
1703 [조선비즈] 박재완 前장관 "추경으로 허겁지겁 나눠주면 흔적도 안남는다" 19-04-12
1702 [문화일보] “美와 北… 누가 맹방이고 누가 위협인지 분별해야” 19-04-12
1701 [에듀인뉴스] 정성윤 “구글 클래스룸은 공정한 평가, 개별 피드백에 효과적 플랫폼” 19-04-12
1700 [헤럴드경제]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19-03-22
1699 [문화일보] 사법위기는 법치·민주주의 위기 19-03-22
1698 [위키리스크한국] 학습혁명포럼 ‘웹클라우드 LMS기반 절차중심 프로젝트 수업 및 온.. 19-03-22
1697 [시티저널] 대전시 LNG발전소 추진, 경제적 피해 어쩌나 19-03-22
1696 [시티저널] 대전시 LNG발전 추진 탓 미세먼지 더 악화? 19-03-22
1695 [경북도민일보] 초미세먼지, 방사능 피폭보다 100배 위험 19-03-15
1694 [프레시안] 송언석 의원, 미세먼지 대책 마련 에너지·건강·외교 토론회 개최 19-03-15
1693 [한국경제] LNG가 미세먼지 덜 만든다?…"도심 밖 석탄발전보다 악영향" 19-03-15
1692 [한겨레] 한국 “문세먼지” 공격에, 민주 “황세먼지” 반격…‘미세먼지’ 같은 국회 19-03-15
1691 [브레이크 뉴스] 송언석 의원, ‘미세먼지 : 에너지, 건강, 외교 토론회’ 공동 개최 19-03-15
1690 [문화일보] 초미세먼지 해결 위해 석탄·LNG 발전 모두 감축해야 19-03-15
1689 [대구일보] 송언석 의원 · 한반도선진화재단 ‘미세먼지 : 에너지, 건강, 외교 토론.. 19-03-15
1688 [매일일보] 황교안 “文대통령, 미세먼지 거론하다 中에 면박만 들었다더라” 19-03-15
1687 [천지일보]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 미세먼지 거론했다 면박 당해” 19-03-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