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뉴스1]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국민의 집사' 아닌 '정권의 집사' 전략 우려"
 
2019-02-01 10:54:41

일부 전문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반대" 목소리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


"연금기금 운용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로 전락할 수 있다." (최재식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정부가 함부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관치이고, 연금사회주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부가 함부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재식 교수는 3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의 문제점과 대안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집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하락'이 아닌 '선악의 기준'으로 경영에 간섭한다면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목적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교수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관심이 없는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에 국민연금이 동조하면 우리 경제를 행동주의 펀드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와 함께 토론에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금을 기업의 경영간섭에 악용한다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배한다면 '연금사회주의'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674 [주간동아] 경세가 위공 박세일 外 19-02-13
1673 [BBS NEWS 이각범의 화쟁토론]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19-02-13
1672 [BBS NEWS 이각범의 화쟁토론 61] '신재민-김태우의 내부 고발 어떻게 볼 것인가?' 19-02-13
1671 [비즈트리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개입하면 정권 집사로 전락"-한반도선진화재단.. 19-02-01
1670 [뉴스1]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국민의 집사' 아닌 '정권의 집사' 전략 우려" 19-02-01
1669 [한국경제] 국민연금 수탁자인 정부가 사실상 상전 노릇 19-02-01
1668 [미디어펜] 국민연금 기업 경영권 개입은 '관치'…탈정치·재정건전화 확보가 우선 19-02-01
1667 [중앙SUNDAY] 미완의 개혁가 박세일 일대기 19-02-01
1666 [조선일보] '건국둥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대한민국, 잘해라 19-01-25
1665 [서울경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대의민주주의 복원돼야 자유민주주의 .. 19-01-25
1664 [문화일보] 포퓰리스트, 양극화 내세워 자유주의 배격… 自由 복원 시급 19-01-25
1663 [BBS NEWS] "안민학에서 본 자유민주주의 위기"...박세일 2주기 세미나 19-01-25
1662 [BBS NEWS] 전 청불회장 박세일 거사 추모 2주기..."안민학(安民學) 계승할터" 19-01-15
1661 [OBS NEWS]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위 회장 "3기 신도시 성공하려면 조성원가.. 19-01-15
1660 [공감신문] 이명수 “정부 국민연금개편안, 미래 세대에 '폭탄'” 19-01-15
1659 [문화일보] 국민연금 개편안 폭탄돌리기 꼼수 19-01-15
1658 [금강일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19-01-15
1657 [조선일보] "2018년은 00의 해였다" 19-01-02
1656 [스카이데일리] “국민 목숨 직결된 안보 실패는 책임질 수 없는 가치” 18-12-27
1655 [서울신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野3당에 ‘양날의 검’…원외 종교·이념정당 표 뭉치면 .. 18-12-2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