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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경제논리 아닌 진영논리 ‘소득주도성장’에 국민만 고생… 폐기해야”
 
2018-12-11 10:39:46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한국은행이 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날이었다. 과거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양 교수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정상적인 경제 분석에 의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보지 않았다.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냄새가 짙게 배어 나온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경제 정책의 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렇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그렇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런 현상을 유발한 중심 한가운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로서 그 같은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고 그는 일갈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 정책도, 복지 정책도 아니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제학자로서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증명되지도 않은 논리라며 열변을 토했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국민 경제를 걱정한다면 ‘성장’도 ‘복지’도 아닌 정체불명의 정책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양 교수는 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처럼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양 교수와의 만남에서 그에 대한 답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였지만, 우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부터 들어봤다.

―한은이 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를 두고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경기 침체 국면에 금리 인상이 맞는 것이냐는 등 말이 많다.

“경제적 결정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몇몇 분이 이미 (금리 인상을) 이야기도 했고, 그런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도 마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차도 그렇고.”

―당장 자금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나는 1년 반 전부터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금유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유출이 쉽지 않다. 통계로 봐도 그렇다. 환율 결정과 자금유출 결정 요인은 다차원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환율의 추세적인 방향성과 주식시장을 봐야 한다. 주식시장의 활황세와 환율의 평가 절상 기조 등을 봤을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이번 인상 결정은 다소 성급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인지 몰라도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 좀 지켜보고 올해를 넘겼으면 어땠을까 싶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0.25%포인트 높였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해 얘기했으면 한다. 평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다. 목표가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혁신과 규제 완화, 그리고 저축 증대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으로 분리해 시행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장기적 비전은 고사하고 단기적 처방도 없는 정책이다. 일부 정책 당국자는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악화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런 인식은 통계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으로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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