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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휘락 "文정부, 막연하게 北 믿고 안보 해체중"
 
2018-12-11 10:37:3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3일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국민대에서 진행된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군사협정으로 상당한 안보 공백이 생겼다. ‘위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국가나 군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대북정책과장으로 근무했던 박 교수는 남북군사협정과 관련해 "(북한군이)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으론 GP와 지뢰를 모두 철거한 철원 쪽으로 내려오고, 서쪽으론 김포 지역 한강 하구로 상륙정이나 개인 도하로 빠른 시간 내 넘어올 수 있게 됐다"며 "20만명에 달하는 특수전력까지 합세하면 하루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겠다. 미군 반격하면 본토에 핵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며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비책이 있나.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건 국가나 군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가장 상식적이고 쉬운 설명은 바로 ‘안보 해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 로드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은 외교적 카드로 핵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막연하게 ‘우리가 북한에 잘해줘서 북한 기분이 좋아지면 비핵화하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는 듯 하다"며 "물 떠놓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처럼 대화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언제까지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보겠다’고 설명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기한을 못박는 것이다. 그때까지 비핵화가 안된다면 원래대로 북핵 대응을 확실히 하겠다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핵 대응 방안으로 한·일 군사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자체 핵무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일본엔 플루토늄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하면 급한 경우엔 공동 핵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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