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일자리…반짝 현금지원은 아무 도움 안돼"
 
2018-11-22 14:48:30

문재인 정부 정책 성토 쏟아낸 취준생

한반도선진화재단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세미나

소득주도성장 '청년 유감'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한창 일하며 일 배울 시기에 무조건 주52시간만 일 하라니…

정부, 노동계 말만 듣고 청년 외면…공정·정의 내세우더니 '고용세습'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게 대기업 입사하는 것만큼 힘들어졌습니다.”(한남대 사학과 4년 홍순기 씨)

“한시적 현금 지원으로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정책은 청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미국 보스턴대 정치학과 졸업생 함동수 씨)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대 대학생, 졸업생 등 청년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계 말만 들을 뿐 청년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정책기조 변경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

홍순기 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오른 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사례를 전했다. 그는 “학기 중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도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했다”며 “요즘 주위 대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씨는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부 진보 학자, 노동계 요구만 수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 진보 학자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좌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고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홍씨의 생각이다.

“단순히 돈 더 준다고 중소기업 안 가”

청년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함동수 씨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두고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막기보다 물을 더 퍼부어서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함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해선 “한시적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해 단순히 돈을 쥐여주려는 정책보다 업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함씨는 “오너의 갑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눈치, 불공정한 임금 제도 등 연봉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다”며 “단순히 소득 높은 일자리가 아니라 공정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단기 공공 알바 원하는 것 아냐”

정부가 강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분야 규제정책에 관한 쓴소리도 터져나왔다. 김다해 씨(한국외국어대 사범대 4년)는 “청년은 개인 역량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주 52시간제 때문에 청년이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해서 발전하려는 청년에게까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단기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 기업 일자리”라며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과 관련,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규 씨(호주 시드니대 미디어학과 졸업)는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운 정부 정책이 청년에겐 오히려 불평등과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취업 관문을 ‘바늘구멍’으로 만들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청년들은 어차피 고용세습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안다”며 “남은 한두 자리를 놓고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731 [월간조선] 김광동 "전쟁과 학살 주도한 戰犯 김원봉 서훈은 反민족행위" 19-06-14
1730 [HELLO DD] 국방안보, 남북관계 개선만? "평화 원하면 전쟁 대비" 19-06-14
1729 [BBS NEWS] 조영기 “이달 말 트럼프 방한, 남북관계보다 북핵 폐기 한미공조 논의가.. 19-06-12
1728 [BBS NEWS] 조영기 “트럼프 ‘탄도·장거리 미사일 없었다’ 발언은 ‘더 이상 안 된다’.. 19-05-29
1727 [미래한국] 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문재인 정부 2년, 대통령의 약속과 멀어진 국.. 19-05-27
1726 [세계일보] "대북정책만 있었지 통일정책은 없었다" 19-05-24
1725 [BBS NEWS] [이각범의 화쟁토론] 보수-진보 넘어 바른길로 나아가려면? 19-05-22
1724 [BBS NEWS] “자유와 공화, 그리고 제4의 길” 박형준-박수영 19-05-20
1723 [문화일보] “악성댓글·조롱도 표현의 자유… 일률적 규제 말아야” 19-05-16
1722 [디지털타임즈] "민주노총, 노동자 대변할 자격 없어... 대통령 만들려 촛불든 것 .. 19-05-10
1721 [엔지니어링데일리][인터뷰]법무법인 동인 어벤저스 3인방 “건설·엔지니어링, 환경.. 19-05-08
1720 [조선일보] 민노총 비판한 노동계 인사들 19-05-03
1719 [한국경제] "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빼앗아" 19-05-03
1718 [디지털타임스] 장기표 "민노총, 기득권 지키는 이익단체" 19-05-03
1717 [한국경제]"'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뺏어간다" 19-05-03
1716 [문화일보] 민노총 출신 문성현도 “고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자제” 19-05-02
1715 [NEWS1]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발표하는 장기표 대표 19-05-02
1714 [NEWS1] '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표하는 장기표 19-05-02
1713 [NEWS1] 장기표'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05-02
1712 [조선일보]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승소 가능 19-04-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