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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역차별, 몰상식, 비효율적"… 文경제, 20대한테 혼났다
 
2018-11-22 14:45:28

'고용 참사', '실업 대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시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4명의 청년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산업별 특성-직무차이 고려 안해"

한국외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김다해 학생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산업별 특성과 직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업종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단축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을 분리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의실 소등 알바'와 같은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 기업 규제 완화 및 노동개혁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다해 학생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며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과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통제 아닌 정확한 진단과 처방 원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근 2년새 29%나 오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청년이 2년 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 1,6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순기 학생(한남대 사학과)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며 "그 여파로 대학생들이 단기 일자리 얻기가 무척 어려워진 데다,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니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다같이 오르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별, 업종별로 나누거나, 영국처럼 직무 숙련도와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단기적 처방에 급급"

함동수 학생(보스턴대 정치학과)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본질적 고민 없이 단기적 처방에 급급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은 진통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신입사원이 선배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인 것 같다'는 지인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단기적 해결책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143.6%), 고용창출장려금(67.9%)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는 오히려 4.4% 감소했다. 특히 '혁신형 창업 촉진' 분야는 2017년 1조1799억원에서 올해 8,781억원으로 줄었다. 함동수 학생은 "정부의 한시적 현금 지원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文 정부의 '정의' 강조는 슬로건일 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동규 학생(시드니대학교 미디어학과)은 "최근 '현대판 음서제도'와 같은 채용비리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를 정의롭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는데, 최근 최악의 고용쇼크와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채용비리를 보면 단순한 슬로건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규 학생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화는 일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회의 공평 외에 노력의 대가를 같게 만드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청년들은 평등·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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