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공정한 일자리 원할 뿐 …한시적 현금지원은 수박 겉핥기”
 
2018-11-22 14:42:04

-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 취준생들, 文정부 정책 성토 

“최저임금문제 진보·보수 없어 
천편일률적 정규직화는 지양” 
“소득 아닌 생산성 향상 통해 
성장하고 소득분배 개선해야” 
최저임금·週 52시간 등 비판
 

20대 대학생·졸업생들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이 사회 진출 문턱에서 맞닥뜨린 실업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경을 주문했다. 

한남대 사학과 4학년 홍순기(25) 씨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문제점과 대안’에서 “현재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안보에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더더욱 진보와 보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많은 진보적 학자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당장 20대 대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홍 씨는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몇몇 사람이 한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최저임금을 일본, 미국처럼 지역별·업종별·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영국처럼 직무 숙련도·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외대 사범대 4학년 김다해(여·27) 씨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저성장 하에서 실질 소득의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소득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김 씨는 “시행 방식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간 12조3000억 원의 노동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영역과 어려운 영역을 분리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징역·벌금을 강제하는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쓴소리도 터져 나왔다. 미국 보스턴대 정치학과 졸업생 함동수(25) 씨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 “수박 겉핥기”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왜 꺼리는지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3·15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함 씨는 “실업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해 놓고 단기적인 처방만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공정함이고,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자리를 원한다”며 “한시적 현금 지원을 통해서는 근무 환경 등 근본적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대 미디어학과를 졸업한 이동규(25) 씨는 “현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악의 고용 악화와 청년 실업을 기록하고 있고, 구의역 김 군 사망사건 같은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천편일률적 정규직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은 역차별이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59 [SBS BIz] 공시가보다 싼 거래 속출…"억울한 납세자 계속 생길 것" 23-01-27
2058 [서울경제] “자체 핵무장, 필연적 요구…핵물질 없으면 100년 걸려도 불가능” 23-01-25
2057 [동아일보] ‘선진국 만들자’ 도원결의 서울법대 82학번 드라마 23-01-16
2056 [계간지 "법치와 자유" 2022년 겨울호]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를 항하여 22-12-23
2055 [한국경제] 삼성·LG 사장 출신까지…미래산업 전략 세울 '어벤저스' 뜬다 22-12-06
2054 [아주경제] [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강성진 교수 "韓 이미 선진국 반열…노.. 22-12-02
2053 [조선일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출신, 현 정부 사회?경제 분야서 약진 22-11-25
2052 [아이뉴스] 전경련, 헤리티지재단과 '서울 프리덤 포럼' 개최…"자유, 성장·혁신 원.. 22-11-14
2051 [헤럴드경제] 윤상현 “‘국민식 당’의 주방장 되겠다…보수 대장전 제정할 것” 22-11-14
2050 [헤럴드경제] 윤상현 “‘국민식 당’의 주방장 되겠다...국민보수 선봉 돼야” 22-11-14
2049 [문화일보] “자유민주주의, 보수는 오용하고 진보는 멸시” 22-11-14
2048 [NEWSIS] 윤상현 "與, 구시대 껍질 벗고 미래 청사진 그려야" 당권 도전 22-11-14
2047 [JTBC] '새로운 보수의 길' 간담회…"보수의 참된 가치가 얼마나 투영되고 있는지 의.. 22-11-14
2046 [시사뉴스] 윤상현 당권 도전...“구시대 껍질 벗고 미래 청사진 그려야” 22-11-14
2045 [TV CHOSUN] 윤상현, 당권 도전 공식화…"당원식당·국민식당의 주방장 되겠다" 22-11-14
2044 [The JoongAng] 당권 의지 보인 윤상현 “국민 불안 과거 청산하고 희망 메시지 전할.. 22-11-14
2043 [연합뉴스] 與북핵특위 "핵도발 만성 불감증…학술 아닌 행동 논할 때" 22-11-01
2042 [아시아투데이] 북핵대응특위 “북핵 위기, 만성 불감증에 빠졌다” 22-11-01
2041 [매일신문] "국민들 '북 핵무장' 만성불감증 빠져"…국힘 북핵 위기 대응 세미나 22-11-01
2040 [데일리안] 박휘락 "정부·군, '북핵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하고 대비책 마련해야" 22-11-0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