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머니투데이]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2018-11-20 17:55:12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을 두고 위헌 등 정치적 논란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심층분석,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평양선언'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에 속하며, '남북 군사합의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헌법 60조에 의거해 군사분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19 [세계일보] “尹, 文정부 친중정책 폐기하고 전통적 한·미관계 복원을” 22-04-27
2018 [한국일보] 원희룡과 文정부 협공한 감정평가학회장 "현 공시가는 실거래 연좌제" 22-04-20
2017 [NEWSIS] 軍 미사일 공격·방어 조직 개편에도 '실제 운용 문제' 지적 22-04-05
2016 [NEWSIS] 北 ICBM 발사 후 약 2시간 만에 軍 무력시위…뒷북 논란 22-04-01
2015 [여성신문] ‘보수성향’ 한반도선진화재단 “여성가족부 폐지보다 ‘양성평등가족부’로” 22-03-28
2014 [연합뉴스] 여성단체, 우크라이나 여성 지지선언 집회 [포토] 22-03-18
2013 [스카이데일리] 대한민국 여성계의 우크라이나 여성 지지 선언 [포토] 22-03-18
2012 [서울경제] “尹정부, 북핵 전략 ‘대응 수단 강구’로 전환하고 가치동맹 복원해야” 22-03-16
2011 [매일경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짠 전문가 "집값 너무 올랐다, 조정 불가피" [매부.. 22-03-11
2010 [문화일보] “포퓰리즘 공약부터 바로잡아야…보복 아닌 핀셋청산은 필요” 22-03-11
2009 [이데일리] 대입 ‘부모찬스’ 근절될까…尹 ‘처벌 강화’ 공약[윤석열 당선] 22-03-11
2008 [문화일보] “환경·안전 위기대응에 기업 존폐 달려… 처벌위주 규제는‘기업가 정신’.. 22-03-10
2007 [매일경제] "새 정부, 논란많은 공시가 기준부터 바꿔야" [매부리TV] 22-03-10
2006 [한국경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라 22-03-08
2005 [메디컬타임즈] "의과학자 양성 의전원 필요…원자력의학원 수련 맡겠다" 22-01-17
2004 [조선비즈][韓경제, S와 싸워라]① 인플레·저성장의 협공…정책發 블랙스완 가능성은 22-01-13
2003 [이데일리] 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엔 재앙될 것"[인터뷰] 22-01-13
2002 [데일리시큐] 중소벤처기업 미래 비전 전략과 산업발전 온라인 세미나 개최 22-01-12
2001 [청년일보-포토] 기본소득제 도입...송언석 의원 "국가 경제 영향 고려되야" 22-01-10
2000 [한국경제]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가구원 적을수록 불리" 주장 제기 22-01-10
1 2 3 4 5 6 7 8 9 10